주가누르기방지법이란? 수혜주는?

핵심 요약
·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논의를 말합니다.
· 정부 세제개편안과 여당 의원안이 함께 나와 있으며,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주가누르기방지법 수혜주로는 저PBR 지주사, 현금이 많은 기업, 오너 지분이 높은 기업이 주로 거론됩니다.
·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내용과 시행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이어 증시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제도 이슈가 바로 ‘주가누르기방지법’입니다.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주가를 낮게 둔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를 세법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가누르기방지법이란 무엇인지, 정부안과 국회 법안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주가누르기방지법 수혜주로 거론되는지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이란?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정식 법률 이름이 아니라, 상장회사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난 날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으로 가치를 계산합니다. 회사가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주가만 낮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배당이나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 기업이 생긴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구분	현행 제도	개정 논의 방향
상장주식 평가	평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저평가 기업은 순자산가치 등으로 보완
최대주주 할증	원칙적으로 20% 할증	의원안: 할증 폐지
세금 납부	현금 납부 원칙(일부 물납)	의원안: 상장주식 물납 허용

왜 ‘주가 누르기’가 문제가 될까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대주주는 상속·증여세를 덜 내지만, 일반 주주는 기업 가치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혀 왔습니다.

실제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에 크게 못 미치는 기업이 많습니다. PBR이 0.5배라면 회사를 청산해 자산을 나눠도 주가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만큼 주가가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안과 국회 법안 차이

이 법안은 현재 두 가지 방향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고, 여당 이훈기 의원은 이보다 강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분	정부 세제개편안	이훈기 의원안
발표·발의	2026년 8월 3일	2026년 8월 5일
대상	업종 내 PBR 하위 + 장기 저평가 등 요건	주식 가치가 순자산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
평가 방식	요건 해당 시 평가액 상향	순자산가치 80%를 최저 기준으로
기타	2027년 4월 이후 상속·증여분 적용 목표	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식 물납

정부안은 업종 안에서 PBR이 낮은 상태가 오래 이어진 기업 등 일정 요건을 정해 평가액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반면 의원안은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라 적용 범위가 더 넓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안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적용되는 기업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예시

10월 국회 토론회에서 소개된 사례를 다룬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스는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약 25% 수준인데, 최대주주 상속세가 정부안 기준으로는 약 585억 원, 의원안 기준으로는 약 1,579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가누르기방지법 진행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7월 관련 법안 처리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뒤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훈기 의원은 10월 말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위원회 의결이나 본회의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최종 내용과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주가누르기방지법 수혜주

법이 시행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두어도 세금이 줄지 않으므로,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주가누르기방지법 수혜주로는 주로 다음 유형이 거론됩니다.

• 저PBR 지주사 : 자회사 지분과 자산은 많지만 시가총액이 낮은 지주회사
• 현금이 많은 기업 : 순자산 중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
• 오너 지분이 높은 기업 :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상속세 영향이 큰 기업
• 승계를 앞둔 기업 :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

증권가에서 저PBR·양호한 ROE·최대주주 지분율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언급한 종목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주 후보	분류	거론 이유
한국앤컴퍼니	지주사	저PBR·최대주주 지분 높은 기업 선별에 포함
KCC	화학·건자재	저PBR·ROE 양호 기업 선별에 포함
영원무역홀딩스	지주사	저PBR 지주사로 꾸준히 거론
코리안리	재보험	저PBR·주주환원 여력 기업으로 거론
현대그린푸드	식품·유통	저PBR·최대주주 지분 높은 기업 선별에 포함
서울가스	도시가스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약 25% 수준인 사례로 언급

위 종목은 언론과 증권사 분석에서 거론된 후보일 뿐이며, 실제 법안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 대신 저PBR·밸류업 관련 ETF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가누르기방지법 전망

긍정적 전망

•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같아져 주주환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의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법 개정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

• 정부안과 의원안의 차이가 커서 최종 내용과 통과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 상속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의 반발로 내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실적이 약한 업종은 PBR이 낮아도 주가 재평가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저평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끌어낼 수 있는 재료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수혜주 역시 법안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대감에 따라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혜주 투자 체크포인트

관련 종목을 볼 때는 PBR이 얼마나 낮은지뿐 아니라 꾸준히 이익을 내는지(ROE), 최대주주 지분과 승계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11월 조세소위와 본회의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가누르기방지법은 통과되었나요?

A. 11월 초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Q. 일반 투자자에게도 세금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상속·증여가 일어날 때의 주식 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 주식을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Q. 수혜주는 모두 오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과 지배구조, 법안의 최종 기준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PBR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증권사 앱이나 포털 증권 페이지의 종목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결국 이 법안은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두려는 유인을 없애 일반 주주와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 논의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 결과와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며 관련주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 기준: 2026년 11월 4일까지 보도된 정부 세제개편안 및 국회 발의안 내용이며, 국회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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